산재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공사례> 확인
산재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공사례> 확인
안녕하세요.
산재특화 법무법인 마중입니다.
산재를 승인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는 산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노무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선임하는 가에 따라 받게 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요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를 선임하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도 들기 때문에 최적의 보상을 생각한다면 비용적인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겠죠. 전문가 없이 홀로 진행해도 무관한 상황과 산재전문변호사와 같은 산업재해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산재의 기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절박한 상황에 계신 재해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전문가 선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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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재해자가 홀로 진행해도 무관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의 인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발생 경위가 명확하거나 경미한 사고라면 나 홀로 산재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자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방문한 병원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두 번째.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재해자가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업무기인성]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는가
[업무수행성]
재해가 근로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도중 발생하였는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재해자가 위 3가지 항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무량이나 평균임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혹은 사업주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요.
특히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와 질병 혹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에 공단의 불승인율 또한 높습니다.
공단이 어떤 상황에서 불승인을 내리는지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마중이 수행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퇴근 중 사인미상 과로사, 세 번의 불승인 후 소송으로 산재 인정
- 재해자의 직업 : 제조업체 영업 및 배송담당
- 유형 : 과로/질병산재 (급성심근경색)
- 재해경위 : 거래처 미팅 후 귀가 도중 쓰러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 불승인 사유 : 개인 질환과 업무시간 부족
- 특이사항 : 노무사를 통해 산재심사,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불승인
위 사례는 해당 질병의 원인이 과로, 즉 업무기인성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 재해자가 아무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승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과로산재를 승인으로 이끌어 온 마중은 이전 담당자(노무사)가 놓친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였고, 망인의 심리적 압박과 실제 근로시간, 개인 질환인 고지혈증과 상병 간의 미미한 관계성 등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판결을 통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사례2. 에어컨설치기사 뇌경색산재 재심사청구 승인
- 재해자의 직업 : 에어컨 설치기사
- 유형 : 과로/질병산재 (뇌경색)
- 재해경위 : 업무 도중 울렁거림과 두통 증세로 응급실을 방문, 뇌경색 진단
- 불승인 사유 : 업무시간 부족
- 특이사항 : 노무사를 통해 산재신청, 심사청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불승인
사례2 또한 기존 담당자의 산재 이해도 부족으로 심사청구까지 불승인이 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승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 의뢰인께서는 반쯤 포기를 한 상태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불승인 사건일수록 급하게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의뢰인과의 깊은 상담과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은 마중은 기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재구성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신 산재전문변호사님이 직접 재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재심 단계에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업재해는 사건의 발생 경위, 재해자의 상황, 사고의 유형 등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또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고는 하는데요.
이처럼 같은 사건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재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 산재는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산재를 처음 겪는 재해자분들, 그리고 유가족 분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사고에 정신이 없고 치료에 전념하다 보면 기간을 놓치거나 불승인을 받는 등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산재를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 노무사 등을 선임했다가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일도 어려운 길로 빠지는 등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제대로 된 산재보상을 받고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으려면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재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꼭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 2의 재해자분처럼 자료 부족으로 인한 불승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공단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심사청구 혹은 재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보다 빠른 진행과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사건의 규모가 큰 중대재해가 있는데요.
특히 사업주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산재보험으로 받지 못한 추가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중에는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사건으로 의뢰를 주고 계십니다.
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마중의 노하우를 가득 담아 또다시 친절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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