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재신청 승인받고 싶다면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산재신청 승인받고 싶다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분들을 위한 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근무 중 다치는 '산재사고'도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사고가 빈번한 편인데요.
마중 외국인센터 역시 외국인산재신청 관련한 상담문의가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배우자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망했어요.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건설현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이 근무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보다도 더 중대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마중에 접수된 사연 역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남편이 추락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재신청 및 사업주와의 민형사합의를 위해 마중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외국인산재신청은 비자, 체류 문제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한에서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산재전문가가 아닌 외국인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 '진짜 외국인전문'인 이유
✔️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경력 변호사단
✔️ 대한변협인증 이주 비자 난민 외국인전문 법률 대리인
✔️ 영어, 태국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동시통역 상담가능
✔️ 해외거주 의뢰인 대상 국외 화상상담 및 비대면 계약체결 가능
✔️ 약 5800여 건의 사건수행 노하우 보유
01. 외국인산재신청 절차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산재신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근로기준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산재신청 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혼자서 진행하려 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기에 외국어의사소통이 가능한 산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산재신청 절차
1. 병원방문 : 병원 내원 후 병원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수령
2. 서류준비 :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받기 위한 관련자료 준비
3. 산재신청 : 준비한 자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4. 심사과정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 대기
5. 결과 : '승인' 혹은 '불승인' 판결
산재신청은 위와 같은 절차로 개인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꼼꼼한 자료 수집 없이 대응한다면 '불승인'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산재신청은 사고 혹은 질병이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 근로복지공단 경력의 산재전문가는 산재신청 '승인'을 위한 핵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5800여 건의 산재사건 수행 노하우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금을 최대한 보장해드리며, '불승인'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절차도 적극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통역가능한 상담직원이 상시대기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 걱정 없는 다이렉트 상담' 가능합니다.
02. 회사가 '공상처리'를 제안한다면?
최근 마중에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의 산재신청 문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상담을 차지하고 있는 건 '외국인산재신청' 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 중, 아직까지 많은 국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
중국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상 근로기준법에 대해 무지한 중국인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신청이 무엇인지 조차 몰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막대한 사고 혹은 부상을 당했음에도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뢰인 분들을 보며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회사의 '공상처리'제안을 덜썩 받아들이는 불상사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공상처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것'
공상처리란 산업재해보상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해자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의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니 반갑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공상처리 제안은 보다 면밀하게 파악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1) 사업주가 제시한 보상금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될 보상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추후 후유장해 혹은 장해급여 관련한 보상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와 합의를 통한 공상처리는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산재사고로 인한 산안법처벌, 보험료상승 등의 사업장에 가해지는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재해자에게 서둘러 공상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미숙하다는 허점을 이용당해 더더욱 공상처리로 합의를 끝내곤 하죠.
어떤 방안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외국인산재사고를 많이 다뤄본 외국인산재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03. 불법체류자도 산재가능할까?
불법체류자인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근로를 하는 외국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체자 신분의 외국인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워 산재신청을 포기하곤 하는데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불법체류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금 수령후 강제출국 명령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금 수령후, 사범심사에서 본인이 '한국에 반드시 체류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속하므로, 체류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강제출국명령을 방어하려면 전문가의 노련미있는 대응 스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자를 연장하지 못한 사연 등 불체자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인도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인용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대처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외국인출입국 관련 다양한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04. 외국인산재신청, '외국인산재전문가'와 함께해야 하기에
"외국인이라 산재신청 안된다."
간혹 악덕 사업주들이 위와 같이 말하곤 합니다.
산재신청은 외국인 내국인 구분하지 않으며, 심지어 불법체류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고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마중 외국인센터는 국내 외국인 체류자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외국인전문 법무법인'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분들을 위해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금 신청부터 사업주와의 민형사합의 및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으로 케어해드리겠습니다.
마중의 (1) 대한변협인증 산재전문가와 (2) 근로복지공단 경력의 산재전문변호인이 전담구성되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외국인산재신청, 마중과 함께 진행하세요.
산재신청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됩니다.
외국인 혼자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데
절차상 어려움이 많기에
처음부터 외국인산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의
대한변협인증 이주 비자 전문 변호인과
근로복지공단경력의 산재전문가가
최선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