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이혼 양육권 친권 확실하게 받아오려면?

외국인배우자이혼 양육권 친권 확실하게 받아오려면?

 

 

안녕하세요.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입니다.  

마중 외국인센터는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하는 한국인 분들, 혹은 한국인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하는 외국인 분들을 위한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 소송 시 발생하는 양육권,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은 마중 외국인센터에 문의주세요! 진심담아 마중하겠습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 '독보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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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결혼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언어장벽, 문화차이, 가치관차이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도, 불륜 등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결심하는 한국인 의뢰인 분들의 사연이 많은데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고자 할 때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하에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중이 수행한 외국인배우자이혼 소송 승소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01. 의뢰인 사연  

 

마중에 의뢰주신 분은 한국인 남성으로, 외국인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자세한 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필리핀 여성과 마닐라에서 만나 결혼을 하였고, 한국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정상적이지만은 않았는데요. 한국인이었던 의뢰인은 아내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필리핀 아내는 그저 한국비자를 위해 남편과 결혼한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1)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지만, 아내는 자녀의 양육에 소홀하였기에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을 도맡았습니다.  

(2) 또한 필리핀 아내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일례로, 기초적인 한국어조차 배우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3)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경제생활을 하며 번 돈을 가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필리핀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모두 보내는 등 본인의 한국가정생활을 거의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필리핀 아내는  자녀와 함께 한달동안 필리핀에 있다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출국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애틋하게 여겼던 의뢰인은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까지 보내는 등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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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내는 한 달이 훌쩍 넘도록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이가 다쳐서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연락을 받고 의뢰인은  당장 필리핀으로 갔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 자녀의 신체에는 원인모를 피부병이 곳곳에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몸 상태는 부모의 보살핌없이 거의 방치된 수준이었습니다.
(2)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으며, 자신이 보낸 생활비를 내연남과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소중한 자녀에 대한 방치와 믿었던 아내의 불륜행위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처음에 일반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기존 변호사가 양육권, 친권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지 못하여서 외국인이혼전문 변호사를 재선임하기 위해 마중 외국인센터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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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건해결과정 

 

 

의뢰인은 첫 번째 변호사 선임에 만족스럽지 못해 외국인전문 변호사를 다시 찾아온 상황이었기에, 마중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마중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양육권 및 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집중했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3자가 납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여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필리핀 아내가 현지에서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2) 그 다음으로는 아내가 자녀의 양육을 거의 방치하다 시피 하여, 아이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이의 병원진료 기록 등을 수집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지만 아내는 그 돈을 오직 본인의 불륜에 이용하는 등 비인도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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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이혼성립과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이었기에  마중은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피고)는 결혼이후 줄곧 자녀의 양육에 소홀해왔기에, 자녀의 양육을 모친에게 맡기면 아이의 건강 등 긍정적인 복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내를 따라 필리핀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자녀가 현지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고려해서라도, 아이와 유대관계가 좋고 아이의 양육에 적극적인 의뢰인에게 양육권 친권을 부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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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건결과 

 

 

마중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와 정상적으로 (1)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 선임한 이혼변호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매우 낙심하고 계셨는데, 마중의 노련미있는 대응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 감사의 인사를 연거푸 전해주셨습니다. 

외국인 아내불륜으로 인한 외국인배우자이혼은 증거자료 수집이 핵심입니다. 아내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체류, 비자 등을 고려한 특수 접근법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외국인이혼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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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는 대한변협인증 가사전문 변호인이 외국인배우자이혼 소송을 적극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 근무경력 변호인이 외국인배우자의 비자, 체류 문제를 동시 케어해드리기 때문에 이혼소송부터 비자문제까지 원스톱 해결 가능합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을 확보하고 싶다면 '외국인이혼전문가' 마중과 함께 하세요. 약 5800여 건의 사건수행 노하우를 토대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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