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절도 강제출국 위기 극복방법은

외국인절도 강제출국 위기 극복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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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입니다.  

마중은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자격 보유 변호인과 외국인출입국청 사범과 경력의 변호인이  형사대응부터 강제출국 대응까지 완벽하게 케어해드립니다. ​외국인절도 강제출국 모면하기 위해서는 형사법과 출입국법을 동시에 아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만 대응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에,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대응해줄 수 있는 외국인특화로펌 마중과 면밀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출국명령의 출입국 처벌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출입국 법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질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출국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사건 경위에 따라 참작 사유를 내세우면 출국조치를 철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단, 이때에는 법리적 시각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노하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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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중이 수행했던 외국인절도 강제출국 위기 방어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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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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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한 쇼핑몰 의류매장에서 겉옷을 피팅한 후 절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하였고, 순간적이 판단 오류로 인해 큰 실수를 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의류매장에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고 싶었으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본인을 도와줄 법률 대리인을 찾다가, 외국인특화 로펌 마중에 급하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①해당 매장과의 원활한 합의와 ②경찰조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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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중의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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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조사 동행 참석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 하셨기에, 마중이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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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조사 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기 위해, 반성문과 사과문 작성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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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피해 매장과 합의 

경찰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해 매장측과 합의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직접 매장에 방문하였는데요.  

매장측에  사과의 뜻을 거듭 전하며, 절도했던 의류 가격 역시 모두 지불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 강인한 입장을 고수했던  매장 측은, 마침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를 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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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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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은 피해 매장과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최종 합의서까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별도의 합의금 없이 '벌금 10만원'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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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란, 

관할경찰서장에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약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심판으로,  
즉결심판 대상자는 범죄이력이 따로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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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절도 강제출국 모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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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으로 절도, 주거침입 등에 연루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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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린 외국인 유학생의 절도 사건 역시, 생활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였는데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한국생활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치명적인 처벌도 감수해야 하죠.  

위의 사연처럼,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발생시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외국인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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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 외국인센터는 외국인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외국인특화로펌입니다. 

범죄의 고의 여부를 떠나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이 있다면 최선다해 법률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통역가능한 상담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걱정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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