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죄 피해자와 2주만에 합의성공 <실제사례>

외국인폭행죄 피해자와 2주만에 합의성공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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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입니다.  

마중은 외국인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온 '외국인특화' 로펌입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분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동시통역 상담가능한 전문인력이 함께 합니다. 외국인폭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섣부른 판단과  행동은 지양하시고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여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이 외국인 250만 시대에 접어듬에 따라, 외국인이 연루된 각종 사건사고 역시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한 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마중 외국인센터에도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형사변호를 요청하는 외국인 의뢰인 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폭행에 연루될 경우,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명령까지 각오해야 하기에 보다 면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폭행죄  구체적 처벌형량과 마중 실제 형사변호 수행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근무경력 변호인단
대한변협인증 이주 비자 난민 외국인전문가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동시통역 상담가능
약 6500여 건의 사건수행 경력 노하우 보유 
국외/지방 화상상담 및 비대면 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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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폭행죄 처벌 형량은

1) 형사처벌


외국인폭행죄 처벌은 구체적 폭행 양상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은 크게 단순폭행죄와 특수폭행죄로 구분되는데, 구체적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폭행을 가하는 경우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폭행
위험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폭행죄 관련 합의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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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처분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혹은 검찰송치된 상황이라면, 출입국청의 사범심사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출입국청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강제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강제출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 선고된 벌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최근 5년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최근 2년 동안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경우

3) 재판부가 당사자를 상습범으로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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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청은 해당 외국인이 연루된 (1)사건의 경위 (2)피의자 신문기록 (3)피해자와의 합의유무 (4)과거 범죄 이력 (5)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한국 체류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자료 검토 결과, 당사자가 사회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강제출국명령' 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꼭 거주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사범심사 조력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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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인폭행죄 2주만에 형사합의 성공 <마중 실제사례>

 

*아래는 마중이 실제 수행한 사례로, 의뢰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마중에 의뢰주신 분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마중에 형사변호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요. 상대방은 한국인이었는데,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먼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초반 몇 번은 참다가, 상대방이 계속 욕설과 삿대질을 해대자 결국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상대측이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식당의 CCTV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은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기에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중에 형사변호 및 강제출국 대응을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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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마중 해결방법 & 사건 결과

 

마중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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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폭행 경위, 전후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 100% 유책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 CCTV 등 정황상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난감한 상황이습니다. 

 

유사한 사건 수행경험이 많은 마중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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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접촉

마중은 피해자측과 접촉을 시도하여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마중은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액과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의금액을 모두 절충하여 '가장 합리적인 합의금액'을 제안드렸는데요. 

 

초반에 '합의는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던 피해자는 마중 변호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국 합의제안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2) 합의서 작성 & 고소취하 


외국인폭행죄 합의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선에서 '적당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중은 다년간의 외국인형사사건 합의수행 노하우를 활용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결과 피해자 측은 (1) 합의서 작성에 동의  (2) 처벌불원의사 및 고소취하서를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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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마중의 전략적인 합의 접근으로, 의뢰인은 마중에 해당 사건을 의뢰한 지 '단 2주만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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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필연적으로 '강제출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범죄이력이 남지 않도록 합의단계에서 일찍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면 '경력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 내용 및 금액을 파악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노련미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외국인형사사건 합의전문 마중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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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외국인폭행죄 형사변호 조력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은 언어적인 장벽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고자 강력하게 의견을 내세우다가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본래 형량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언하에 신중히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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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단계에서부터 외국인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세요. 

 

 

 

마중 외국인센터는 (1)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변호인과 (2) 외국인출입국청 사범과 근무경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형사변호와 출입국처분을 원스톱으로 케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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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뢰인 분들이 법률 도움을 받고자 여러 곳 배회하다가, 

결국 최종 종착지로 선택하시는 곳은 '마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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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마중 의뢰인 중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갔다가 '강제출국명령'은 도와줄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낙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인형사사건은 필연적으로 출국문제가 얽혀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출입국전문가'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일반 형사전문 변호사가 아닌 '외국인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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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폭행죄 형사변호 급한 상황이라면, 
외국인전문 마중으로 찾아와주세요.  

진심담아 마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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