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국명령 피하기 위한 법적 노하우는

외국인출국명령 피하기 위한 법적 노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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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입니다.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강제추방명령 받았어요."
"절도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는데, 강제출국될까 두려워요."

 

최근 마중에 접수된 사연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정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출입국 처분'까지 각오하셔야 하기에 특별한 대응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국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외국인에게는 '더 치명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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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조치를 이행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 꼭 거주해야하는 개인적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 불복 의사를 표시해볼 수 있는데요. 당사자 혼자 진행하기엔 고려해야하는 법적 절차가 많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외국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경력 대표 변호인단
✔️ 대한변협인증 이주, 난민, 비자 외국인전문 변호인단
✔️ 대한변협인증 형사, 노동, 산재 등 각 분야 특화 전문가
✔️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동시통역 상담가능
✔️ 국외 화상상담 & 비대면 계약 체결 가능
✔️ 약 5800여 건의 사건수행 경력 노하우

 

 

 

외국인출국명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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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연 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외국인출국명령 받았습니다." 

저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인데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0.082%로 측정되어서, 벌금 8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강제추방 명령까지 받은 상황인데.. 저는 직업상 이유로 한국에 꼭 거주해야 처지인데.. 추방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의뢰인 사연 02
"절도혐의로 추방명령 받을까 겁나요." 

저는 스웨덴 유학생인데 한국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순간적인 유혹으로 옷 하나를 훔쳤습니다. 매장에서 저를 신고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외국인출국명령 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경찰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추방명령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 도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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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뢰인 모두 한국에서 위법행위를 하여 출입국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간절한 상황이셨습니다. 외국인 추방명령 기준은 (1)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2)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 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추방을 피하기 위해서는 벌금감액을 목표로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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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다년간의 외국인사건 수행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마중의 조력으로 추방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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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의 해결방법 01
"의뢰인에게 선고된 벌금 800만 원은 과도한 처분입니다" 

마중에 의뢰주신 분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중에 의뢰주신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으셔서 외국인출국명령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경제적 사유로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 외국인전문 법무법인 마중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마중은 의뢰인의 사연을 면밀히 듣고 변론 전략을 수립해나갔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진 추방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최초 선고된 벌금을 감액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벌금 8백만 원이 과도한 형량임을 어필하는 데 주력하였는데요. 

마중은 (1) 의뢰인은 과거 범죄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적다는 점 (2) 음주사건 이전 한국사회에서 계속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 (3)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 의뢰인이 현재 한국에서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당장 추방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된다는 점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마중의 해결방법 02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매장측과 합의하였습니다." 

마중에 의뢰주신 분은 스웨덴 국적의 외국인으로 절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라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셨고, 또한 추후 이 사건으로 추방명령까지 받을까봐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1) 경찰조사 동행
외국인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마중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적 관점에서 적극 변호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어필했습니다. 

(2) 피해자측과 합의시도
또한, 경찰조사 이후에는 피해 매장측과 접촉하여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해드렸으며, 절도한 의류에 대한  가격을 모두 지불한 후 합의를 요청하였는데요.  초반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던 의류매장은, 의뢰인과 마중 변호인의 지속적인 선처요청으로 결국 합의를 수락하였고 처벌불원의사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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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1) 첫번째 의뢰인은 최초 선고한 벌금 8백만 원에서 반절이상 감액된 벌금 250만 원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2) 두번째 의뢰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소액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의뢰인 모두  벌금 감액으로 강제추방을 모면하게 되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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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국명령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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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출국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본인이 왜 출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지 구체적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하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출국명령을 번복하는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에, 명령을 철회시키고 싶다면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요. 법리적 관점에 근거한 행정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출입국전문 외국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2) 행정소송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 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절차 보다도 더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한국에 꼭 거주해야만 하는 개인적 사유를 논리정연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3자가 확인해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근거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일반인 혼자 진행하면  없는 사안이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면밀하게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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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는 대한변협인증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단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경력 변호인단이 외국인 출입국 사건을 총괄하여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약 5800여 건의 외국인사건 수행경험 노하우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이곳저곳 외국인 전문 로펌을 표방하는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겉만 외국인로펌을 표방할 뿐, 다국어 통역가능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중 외국인센터는 국내 몇 안되는 '진짜 외국인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동시통역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의사소통 걱정 없이 다이렉트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직 사연만 가지고 방문해주세요. 
외국인전문 변호인단이 진심담아 마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