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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변호사 형사변호부터 강제출국까지 원스톱 케어
안녕하세요.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입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경력 변호사단과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외국인전문 법무법인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형사변호 해드리고 있으며 추후 출입국문제까지 세심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변호사 찾으신다면, 외국인특화 마중과 함께하세요.
외국인 250만 시대에 접어듬에 따라, 외국인이 연루된 각종 사건사고 역시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연루된 범죄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아선 안되며, 전후관계 고려 없이 엄격한 처벌이 내려저선 안됩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사건경위 및 정황을 면밀하게 따져 보고 부당한 판결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불복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혼자 한국의 경찰, 검찰, 재판부에게 맞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외국인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시고 마땅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중 외국인센터에서는 억울한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및 강제출국 명령을 받게 된 중국인 의뢰인 분의 사연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마중이 어떻게 의뢰인의 강제출국 명령을 방어하였는지 주목해주세요.
외국인출입국변호사, 마중이 '최선의 선택'인 이유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경력 대표 변호인
✅대한변협인증 이주 난민 비자 외국인전문변호사단
✅대한변협인증 노동 산재 가사 형사 각 분야 특화 전문가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동시통역 상담가능
✅국외, 지방 화상상담 및 비대면 계약체결 가능
01. 의뢰인 사연
마중에 의뢰주신 분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셨습니다.
벌금 5백만 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본국으로 강제출국을 이행하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외국인전문 마중 외국인출입국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세한 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당일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길에, 화장실이 너무 급한 나머지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소변 볼 곳을 찾아 들어간 것일 뿐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해를 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상의 이유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에 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나,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억울한 입장이었기에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위해 마중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강제출국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해당 의뢰인은 한국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 신분으로, 강제출국 명령을 받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최대한 벌금을 감액시켜 출국명령을 최대한 방어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02. 마중의 해결법
외국인 강제출국 명령 기준
1.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2. 5년 이내 합산벌금액 500만 원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강제출국 명령을 받는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벌금액수에 따라 출국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외국인형사사건에서는 최대한 벌금을 감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일반 형사전문변호사는 그저 형사처벌 방어에만 집중할 뿐, 외국인 출입국 문제에 미숙할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처벌 감경은 물론 추후 출입국 문제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외국인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중은 의뢰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포인트를 수립하였습니다.
마중의 주장
1.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점
2.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3.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지 '소변이 급해서' 피해자를 따라 건물로 들어갔을 뿐, 그 외의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마중은 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초기 경찰수사부터 '소변이 급했다' 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남성인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 같은 남성을 두고 자위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소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하고 사죄했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cctv 영상과 주변인의 진술을 참고했을 때, 정황상 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중은 변론 과정 내내, 의뢰인이 건물에 들어가 소변을 본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나 절대 음란한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03. 사건 결과
재판부가 1심에서 의뢰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상황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강제출국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경력이 풍부한 마중의 외국인출입국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강제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항소를 하는 등 최대한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1심 500만 원 > 2심 200만 원 (벌금감액)
또한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여,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200만 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하였는데요.
강제출국 기준인 3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감액시켰기에, 의뢰인은 강제출국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사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04. 외국인출입국변호사 선임하려면
위의 사연처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되면 출입국청으로부터 강제출국 명령을 받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이 국내의 사회질서를 혼란시킨다고 판단하며, 해당 외국인에게 가차없이 출국명령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작은 사건사고가 모여 벌금액이 누적되는 경우도 해당 외국인에 체류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드린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명령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출입국청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할 순 없지만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처벌이 있어선 안됩니다.
출입국 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줄, 외국인출입국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동시통역 가능
✔️ 국외 및 지방 화상상담 & 비대면 계약체결 가능
'형사'와 '출입국'을 동시에 아는 전문가, 마중 외국인센터는 외국인 의뢰인 분들이 가장 걱정해하시는 체류문제를 면밀하게 보호해드립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출국 명령을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외국인출입국전문 법률대리인'와 함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심담아 마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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